정치/사회/시사

대만 총통 선거 '안정론' 선택…마잉주 재선

JWD_Park — Mon, 16 Jan 2012 23:06:16 +0900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에 80만 표 차 승리

14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집권 국민당의 마잉주(62) 후보가 제1 야당 민진당의 차이잉원(56·여) 후보를 80만 표의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한 것은 지식인층과 기업인들이 많은 대만 북부지역에서 '공평 정의'보다 중국-대만 관계 안정을 원하는 민의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만 연합보는 15일 마 후보와 차이 후보의 표차가 북부지역에서만 약 100만 표가 났다고 보도했다.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전날 밤 개표완료 결과,마 후보가 51.6%를 득표해 45.6%를 얻은 차이 후보를 누르고 재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의 대 중국 및 대 미국 관계는 당분간 현재의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차이 주석은 대만 독립을 강하게 내세운 같은 당 출신의 천수이벤 전 총통과 달리,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류층를 배려하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대중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젊은층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해소 등 국내 이슈를 제기하며 대만의 독자성, 주체성 등을 강조했다.

이번 대만선거에서 중국과 미국은 모두 국민당을 응원했다.

중국 측은 차이 주석을 '대만 독립파'로 간주하고 흔들었다.

여기에 중국-대만 관계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미국도 미국대만협회(AIT)의 더글러스 팔 전 회장이 선거 이틀 전 대만방송에 출연해 마 총통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은근히 국민당 쪽을 지지했다.

중국 언론은 15일 마 총통의 재선을 환영했다. 인민일보는 "(중국-대만)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은 '개념'에서 '현실'로 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만 민중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 "대만해협 정세의 평화와 안정 및 중국-대만 관계 개선은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마 정권에서 중국-대만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113명)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진당이 27석에서 40석으로 늘리며 선전했다.

기사출처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최용오 기자 choice@0120116000135
부산닷컴 최용오 기자 choice@

여성파워 한명숙 첫 당 대표 선출 박근혜와 한판 승부

JWD_Park — Sun, 15 Jan 2012 22:35:57 +0900

민주통합당 첫 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문성근 2위

진통 끝에 민주계 진영을 통합한 민주통합당 새 대표에 한명숙(68) 후보가 15일 선출됐다.

한 후보는 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24.5%를 득표, 문성근(16.68%) 박영선(15.74%)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면서 호남지역의 민심을 반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장에서 실시된 대의원 투표는 물론 사전에 진행된 모바일ㆍ현장 투표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해 여론조사의 흐름을 이어갔다.

한명숙 문성근 박영선 후보에 이어 박지원(11.97%) 이인영(9.99%) 김부겸(8.09%) 후보도 4~6위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호남 남부를 대변한 박지원 후보의 가까스런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당내에서 호남 민심 반영과 입지가 예고되고 있다.

이학영 후보는 7.0%, 이강래 후보는 3.73%, 박용진 후보는 2.76%를 얻는데 그쳐 최고위원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2만1000여명의 대의원들의 현장투표(30% 반영)와 당원 12만명, 시민 65만명 등 77만명으로 구성된 시민, 당원 선거인단 투표(70% 반영)를 합산해 이뤄졌다.

JOURNAL OF DCN

장관들 `경제위기 조기경보' 수위 연쇄 격상

JWD_Park — Wed, 28 Dec 2011 16:18:33 +0900

비상계획 다시 손질…불황 악화 땐 `확장코드'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홍정규 기자 = 경제부처 장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의 `조기경보' 수위를 확 끌어올렸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의 위축이 각국의 실물경제를 본격적으로 타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둔화하거나 침체에 빠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잇달아 강타한 불황 여파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 더욱 매서워지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는 `확장적 코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장관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비장한 각오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침체ㆍ성장동력 위기감 사뭇 달라

`돌다리도 두드리는' 경제부처 장관들이지만, 최근 이들이 드러낸 위기감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가 `3중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강도 경고음을 울렸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송년모임에서 "유럽 문제가 (내년)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여년 만의 양대 선거(총선과 대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 맞물려 이른바 3중 위기가 엄습하는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이런 불안 요인을 열거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박 장관보다 한층 `비장한' 어조로 내년을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출입기자단 송년모임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가장 걱정하는 게 실물경제"라고 전망했다.

위기 경보가 격상된 것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나 몰리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금이 국내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맞먹는 충격을 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이미 침체의 늪에 들어서고 있다는 진단도 곳곳에서 나온다.

출산율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축률 하락과 투자 부진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 위원장은 22일 금융공학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성장동력 약화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3.6%로 잠재성장률 추정치(3.8%)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잠재 GDP를 뺀 `GDP 갭'이 -7조7천억원의 `디플레이션 갭' 상태가 될 것으로 봤다.

◇추경편성 가능성 거론…연대보증 폐지, 신용대출 개선

이런 위기의식 탓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위기관리와 안정에 맞췄다.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경기부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기를 지탱하거나 둔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지난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중소기업 흑자도산을 막는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패스트트랙)나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을 연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기 하강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지면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코드'로 격상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가 다양한 형태로 가중됨에 따라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다시 손질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화보유액 공급이나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 확대 등 리먼 사태 때 접했던 대책이 큰 줄기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는 정부가 아껴둔 시장안정 대책이다. 2008년 10월 300억달러 규모로 체결했다가 지난해 4월 종료했지만, 양국은 위기 시 통화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부문에서는 기업금융 시스템의 혁신이 먼저 거론됐다. 2008년처럼 상황이 급박해지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재원을 만들어 유동성을 푸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쳐 창업ㆍ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확고한 의지다.

창업ㆍ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고질적인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는 데 먼저 주력한다.

금융위와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실태조사에서 400여개 창업기업의 4분의 1이 연대보증의 직ㆍ간접적 폐해를 경험했다고 하소연했다. 김 위원장이 "기업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아예 연대보증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할 정도다.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돕는다.

김 위원장은 "신용대출 문제는 반드시 할 것"이라며 "신용대출로 문제가 생겼다고 (금융회사) 담당자를 문책하면 정부가 그 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영구차 붙잡고 울며 눈길 걸어

JWD_Park — Wed, 28 Dec 2011 16:07:32 +0900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새 지도부가 28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에서 영구차 옆을 호위하며 걸었다.

영구차 오른쪽에선 김 부위원장 뒤로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이, 김 부위원장 건너편 쪽에서는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등이 영구차를 호위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공백이 생긴 북한 권력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 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은 코트를 입고 차량의 오른쪽 맨앞에서 걸은 김 부위원장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의장대 사이를 지났다.

북한이 오후 2시부터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을 시작했다.

조선중앙TV는 오후 2시부터 생중계를 시작했으며,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과 평양방송은 1시57분 영결식을 '실황중계'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한에는 눈이 내리고 있어 오전 10시로 예정된 영결식이 4시간 정도 연기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70주년

JWD_Park — Fri, 09 Dec 2011 13:55:50 +0900

◈ 국권회복을 위한 자주독립의지와 결의를 세계만방에 선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한『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70주년 기념식』이 9일(금) 오전 11시 백범기념관에서 한국광복군동지회(회장 김영관)와 한국독립유공자협회(회장대리 임우철)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청사

이날 기념식은 박유철 광복회장, 최완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독립운동관련단체장과 광복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의 식사와 한국광복군동지회장의 대일선전포고문 낭독에 이어 서울지방보훈청장ㆍ광복회장의 축사, 3ㆍ1여성동지회의 독립군가 합창, 원로애국지사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 이어 안동대 김희곤 교수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와 바른 역사의식”을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1941년 12월 10일 대일선전포고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권회복을 위한 우리 겨레의 자주독립 의지와 결의를 세계만방에 천명한 역사적인 쾌거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무력을 갖춘 정부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응징하기 위해 연합국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전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뚝섰음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다.

조현상 기자 jyohen@naver.com

방사청, 국방 연구원들에 장려금 6억원 지급

JWD_Park — Wed, 07 Dec 2011 11:28:40 +0900

- 핵심기술개발사업과 ACTD사업의 민간진입장벽도 낮춰-

방위사업청은 7일(수) 11:00 공군회관에서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R&D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 44명에게 금상(1명*) 약 1억원, 은상(2명*) 약 5천만원, 동상(7명*) 약 2천만원 등 총 6억원 상당의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급했다.

     * 금상 : 국과연 김기언   * 은상 : 국과연 박상진, 김현수
     * 동상 : 아이쓰리시스템 배수호, 삼성탈레스 박해성,
             국과연 이형식, 구봉주, 김현중, 하종수, 김용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올해로 세번째를 맞는 국방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는 국방 분야의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연구에 몰두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장려금의 액수를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국익에 크게 기여한 과제에 대해서는 상훈의 추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과 과정을 개선했다.

이번에 수상대상으로 선정된 기술들은, 미사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신에너지물질을 적용한 고폭화약(국과연), 야간 적군 감시와 타격을 위한 열상장비용 적외선 검출기(아이쓰리시스템), 광범위 다중 물체 인식이 가능한 카세크레인 레이더(삼성탈레스) 등으로, 국방 무기체계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 국방과학기술개발은 융복합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현재의 과학기술환경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제 국방과학기술 분야에는 민간과 정부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Open R&D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수시소요제기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대학, 중소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현상 기자 jyohen@naver.com

일제 강탈 조선왕실도서 12월 6일 모두 귀환

JWD_Park — Tue, 06 Dec 2011 10:25:57 +0900

일본 궁내청이 소장해 왔던 조선왕실의궤 등 우리 도서들이 6일 드디어 돌아온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 강제 반출한 지 100여년 만이다.

외교통상부는 5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6월 10일 발효된 한·일 도서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10일까지 소장 한국 도서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실무협의를 통해 나흘 앞당겨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반출한 우리 도서는 총 150종 1205책으로 지난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방한 때 대례의궤, 왕세자가례도감의궤, 정묘어제 등 3종 5책을 먼저 반환한 바 있다. 이번에 반환되는 것은 나머지 147종 1200책이다.

도서들은 6일 오후 일본 도쿄 인근 나리타 공항에서 대한항공 2대(KE 702, 704편)에 실려 오후 3시35분과 오후 4시3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반환된다. 도착한 도서들은 외교부 박석환 제1차관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가 인수인계 확인 구상서를 교환한 뒤 국군의장대와 전통의장대, 취타대 등으로 구성된 행렬단의 환영의전 및 안착식을 거쳐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져 보관된다.

반환되는 도서의 종류는 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 이토 히로부미 반출 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이다. 조선왕실의궤는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 형식으로 반출한 것이 80종 163책이고, 1종(진찬의궤) 4책은 궁내청이 자체 구입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 소장 조선왕실의궤류 3430책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이토 히로부미가 1906∼1909년 사이에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을 내세워 반출해간 도서는 규장각본 33종 563책과 통감부 자체 수집 44종 465책 등 77종 1028책이다. 이 중에서 11종 90책은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됐으며 이번에 잔여분 66종 938책이 돌아온다. 이들 도서 가운데 이충무공 전서 1종 8책, 국조통기 10책, 무신사적 1책 등 5종 107책은 국내에 없는 유일본으로 추정된다.

증보문헌비고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백과사전으로 동국문헌비고를 보강해 정리한 완성판이고, 대전회통은 1865년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으로 우리 행정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도서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실 도서가 100여년 만에 무사 귀환했음을 알리는 환수 고유제를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묘 정전에서 개최한다. 이어 도서 특별전을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고궁박물관에서 열 계획이다.

기사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621523&cp=nv

美 남중국해 공세에 中 `저강도` 대응

JWD_Park — Tue, 22 Nov 2011 02:34:15 +0900

中 서둘러 대응했다 말릴 가능성 우려

美 군사·외교적 압박에 中 경협 공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남중국해 공세에 중국이 경제협력 카드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전에 없이 남중국해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필요한' 대응만 하고 확전을 피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게 눈에 띈다.

전형적인 '로키(Low-key.저강도) 대응'이다.

최근 하와이 호놀룰루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런 기색이 역력했다.

다자 외교 무대의 자리였지만, 미·중 현안 갈등이 우선시되면서 다른 사안은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EAS에 처음 참석해 중국의 급격한 팽창을 거론하고서 미국의 '아태 지도자' 복귀를 선언한 점이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행보로 해석됐다.

근래 미국의 공세는 거의 전방위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한 손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가속화 카드를, 다른 한 손에 남중국해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남중국해 압박은 오바마 대통령이 EAS 참석에 앞선 호주 방문에서 2016년까지 미군 2천500명을 호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계획은 예견됐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 의회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를 우려한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밝힌 점에 시선이 집중됐다.

중국이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남중국해를 '독식'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호주 미군 기지 설치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아세안의 현재 순회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최신예 F-16 C/D 전투기 24대를 공급하기로 했고, 2014년부터 차기 의장국인 미얀마와 '정상외교'의 길을 모색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이 그동안 미얀마를 대표적인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하고 각종 제재를 가해왔으나 5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 실무사령탑인 힐러리 클린턴 장관을 방문토록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얀마가 중국과 전통 우호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국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가장 거세게 저항하는 필리핀, 베트남과 정치·경제 측면에서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인도를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아세안의 일부 회원국들과 '반(反) 중국 남중국해 공동전선'을 꾀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번 발리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를 시도하려다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베트남도 제3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분쟁 당사국 양자 간에 풀자는 중국의 요구를 거스르며 최근 인도와 남중국해 석유탐사를 추진키로 했다.

베트남은 자국 땅에 인도 해군기지를 허용하기도 했다.

중국과 전통적인 '앙숙'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는 일본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중국의 급팽창에 맞서 '강한 일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도는 일본과 국방과 경제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남중국해로 힘을 모아갈 태세다.

사실 이런 인도와 일본의 뒤에는 미국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거기에 고도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TPP 협상이 미국 주도로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속하는 점도 중국으로선 곤혹스럽다.

애초 미국과 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호주·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던 TPP에 캐나다와 일본이 협상 참여를 선언했고, 한국·미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 성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왕따' 가능성을 우려하는 처지가 됐다.

그 성격상 처음에는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TPP가 정치·군사·외교 동맹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미국 발(發) 서브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국제금융위기 쓰나미가 몰려와 작금의 유럽 채무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해오는 중국의 '굴기(굴<山+屈>起:우뚝 일어섬)'가 '역풍'을 맞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단 중국은 과도한 대응을 삼가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공'으로 맞서면 미국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는 개입할 의지가 없지만, 적어도 항해권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고 발언한데 맞섰다가 '패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기색이다.

당시 중국은 남중국해가 핵심이익이라면서 자국 매체를 통해 '일전불사' 의지까지 피력했다가 미국이 베트남과 사상 첫 군사훈련을 한 데 이어 핵 협력 카드까지 꺼내자 결국 꼬리를 내려야 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근래 들어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 작년 상황과 비슷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인도네시아 발리 일정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말을 아낀 것은 바로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거센 공세가 얼굴을 찡그릴 만도 하지만 원 총리는 발리에서 환한 얼굴을 유지해 관심을 끌었다.

원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 면담도 중국이 제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원 총리는 '일부 지도자'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자 "원래 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적에 답을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어서 중국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겠다"며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았다.

싸움을 피하려는 기색이 두드러졌다.

그러면서도 원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불가하다는 뜻과 더불어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 제한 해제해달라고 '할 말'은 다했다.

이어 원 총리는 EAS에서 회의 내내 세계가 금융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이고 빠른 경제발전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그 과정에서 협력강화를 위한 기본 틀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총리는 앞서 지난 17일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남중국해 문제 논의를 '거부'하면서 경협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고서 중국은 아세안과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TPP 협상에 대해서도 중국은 '유연한' 태도를 유지해갈 것으로 보인다.

TPP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빼고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차후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부에서도 남중국해와 TPP를 축으로 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을 서두르지 않는 기색이다.

중국 정부가 대응을 삼가는 가운데 관영 매체들도 절제된 반응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특파원 kjihn@yna.co.kr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201111/2011112000338.html?ch=news

MB식 세원확대 국회가 거부[서울경제]

JWD_Park — Mon, 21 Nov 2011 12:49:55 +0900

세금 더 걷으려던 'MB 야심작' 무산에 발칵

'캠코에 체납세 징수 위탁'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통과 보류

이명박 정부가 조세수입을 확대한다며 중점 추진한 ‘체납세금징수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이 하던 체납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기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 법안은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 해 수십조원의 세수증대를 통해 복지재원을 늘리려던 청와대의 ‘야심작’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은 마지막 하나의 도구까지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를 질책하고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을 질타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적 체납자에게 국세청 대신 공기업이 나설 수 있게 한 이 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공기업의 무분별한 체납세액 징수로 국민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2008년 기준 약 20조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국세청의 징수능력을 캠코가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의원들은 캠코가 체납세금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얻기 위해 ‘한건주의’ 행태가 만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고액의 악성 체납자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서민 체납자가 주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캠코가 실적위주로 징수에 나서게 되면 경제상황 악화 등 사회적 고려에 따라 징수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부의 순기능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는 캠코의 징수대상을 악성 고액체납자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었다.

체납자의 재산상태나 신용정보가 민간에 넘어가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위탁보다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보상 등 현행 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민간의 채권추심전문요원을 채용하는 등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위원 다수는 국세청이 하던 체납징수업무를 캠코에 맡기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반대했으며 명시적으로 찬성한 의원은 없었다.

체납세금징수법으로 세원을 확대해 감세정책 유지의 동력을 삼고자 했던 계획이 무산되자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이날 소위에 참석했던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 앞에서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법을 좌초시킬 것이냐”며 국세청 관계자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소위가 끝난 오후6시 직후 청와대 정책실장 측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정부에 청와대의 질책이 쏟아졌다고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가진 법안이 무산될 위기였기 때문이라는 게 한나라당 관계자의 귀띔이다. 소위원장인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예단은 어렵다. 소위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11/e2011112020523496380.htm

기술 빼갔다며…미, 한국 첨단무기 조사한다

JWD_Park — Mon, 21 Nov 2011 11:42:38 +0900

커지는 ‘F-15K 부품 해체’ 논란

‘타이거 아이’ 훼손 파장…미 전략무기 수출 제동

군사물자교역통제국, ALQ-200 등 국산무기 조사

차기전투기 FX사업 차질 우려…군, 정보원 색출중

기사출처 : 한계례

한국과 미국이 지난 8~9월 F-15K 전투기에 장착된 부품인 ‘타이거 아이’ 무단 해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방위산업(방산) 기술도용 논란이 최근 다른 무기들로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등은 “별문제가 없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이 주요 전략무기의 한국 수출을 중지하는 등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 기술도용 논란 무기들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도용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사건이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있는 센서로,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미국은 지난 8월 국무부 부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한국으로 보내 을지훈련 중이던 공군 고위관계자들을 불러내 ‘타이거 아이를 무단으로 분해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공군은 ‘타이거 아이를 항공기에 장착할 때 봉인이 손상된 것’이라며 맞섰다. 이어 9월에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꾸려져 활동에 나섰는데, 방위사업청은 최근 “조사 결과 분해했다는 징후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한국은 ‘우리가 뜯어봤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미국은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증거를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 쪽 설명에 수긍한 게 아니라 (두 나라 정부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타이거 아이 사건이 계기가 됐을 뿐 미국 쪽의 불만은 이전부터 누적돼 왔다는 분석도 있다. 엘아이지넥스원이 생산하고 있는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ALQ-200’이 대표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투기 하단에 부착돼 적 미사일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하고 이를 교란시키는 전자무기 ALQ-200을 자체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한 제품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기술의 파키스탄 수출을 추진하자, 파키스탄의 중국제 전투기에 장착될지 모른다는 점에 미국은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결국 수출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략무기 한국 수출 제동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조사팀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관련 의혹을 백악관과 의회에 보고했고, 그 결과 전략무기의 한국 수출이 중지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 논의가 진행됐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수출에 미 의회가 제동을 건 게 대표적이다.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무기개발 자체가 어려운 국내 방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한 업체는 고위 임원을 미국으로 보내 자사 제품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쪽에 수출 승인을 해달라고 통사정했으나 헛걸음만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 퍼졌다.

여기에 미 국무부 산하 군사물자교역통제국(DDTC)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해온 주요 무기들의 기술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주한 미 대사관 상무과 등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자방해장비 ALQ-200과 함께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 청상어와 홍상어 어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가 운영하는 군사전문 웹진인 ‘디펜스21’을 통해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논란을 처음으로 보도한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한국에 무기는 팔지만 기술은 못 내준다는 미국 쪽 기조에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허술하고 안이한 태도가 겹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내년 차기전투기 도입(F-X) 사업에서 한국 쪽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타이거 아이의 봉인훼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것과 관련해 미국 쪽 정보원의 존재도 논란거리다. 한국군 핵심 무기를 운용하는 곳에 미국이 심어놓은 ‘빨대’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도 정보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기사출처 :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06283.html

탈북자 위장 北 보위사령부 소속 간첩 적발

JWD_Park — Sat, 19 Nov 2011 17:13:32 +0900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혐의로 위장 간첩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탈북자를 상대로 한 정부 합동 신문에서 위장 탈북 간첩임이 드러났으며,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간첩 훈련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또,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거쳐 지난 4월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군 보위사령부는 북한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실질적인 권력기관이다.
과거 80년대 우리나라의 보안사령부와 같은 역활을 한다고 보면 된다. 현재 기무사 정도 사찰 대상은 군인으로 북한의 "국가 안전보위부"와 업무의 연관은 있겠지만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치 : 평양시 대성구역 미산동. 용북동에 위치, 좌표 : 북위 39° 4'41.42"N. 동경 125°46'38.90"E

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창설배경.
김일성은 1948년 북한군을 창건할 때부터 구소련 KGB의 비밀정보망 형식의 반탐기관인 안전기관을 군에 조직하였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안전군관들이 간첩, 반당,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하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

전후에 군대안의 안전기관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1956년과 1968년에 군사쿠데타 음모를 적발하고 김창봉, 허봉학과 같은 반(反) 김일성분자들을 숙청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은 군내에서 안전기관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1968년에 국가보위부기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던 인민군 안전기관을 완전히 분리시켜 독자적인 반탐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인민군정치안전국으로 만들었다.

1970년 중엽 인민군정치안전국이 인민군보위국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보위사령부는 1990년대 초반 안전보위국에서 보위국으로 개편된 후 1995년 12월 보위사령부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보위사령부의 개입으로 반체제사건(프룬제, 6군단)이 척결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보위사령부에 대한 신임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지휘부 계급구조

인민군보위사령부에는 보위사령관 1명, 부사령관 4명이 있으며 간부부에는 부장, 부부장 2명이 있고, 정치부에는 정치부장, 부부장 2명이 있다.
부사령관들은 각 행정부서들을 나누어 담당한다.

보위사령관은 대장이고, 정치부장, 부사령관들은 중장이며 간부부장, 정치부 부부장, 각 행정부서(1부에서 11부까지) 부장들은 소장이다.

원래는 사건종합부장과 11부 대외관계부장만이 소장 편제였는데 1993년 10월 모든 부장들이 소장 편제로 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정치부장의 경우 계급은 중장이지만 사실상 보위사령관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외에 직속부대를 보면, 보위대학 학장은 중장이며, 보위대학 정치부장, 부학장(4명), 학부장들은 소장이며 국경경비여단 여단장도 소장이다.

조현상 기자 jyohen@naver.com

론스타, 꺼지지 않은 불씨 '다시 타오를까'[노컷뉴스]

JWD_Park — Sat, 19 Nov 2011 16:55:00 +0900

금융위 '조건 없는 매각' 명령에 정치권·시민단체 등 반발 거셀 듯

금융위가 18일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조건없이 강제매각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금융위가 조건 없는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산업자본이다 VS 아니다

외환은행 되찾기 운동본부 등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펀드 Ⅳ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밝혀져, 의결권 4%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47% 주식 보유는 “원천무효”로 강제몰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은 그간 론스타는 2003년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외환은행 주식 (의결권)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업자본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취득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주총결의와 배당,분할매각,이사 선임 등이 다 무효라고 주장하고 지난 3월 30일 주총결의에 대해 무효 소송과 4%초과 의결권 부존재 소송을 범국본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고,산업자본이라 하더라도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스스로 주식을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이 대주주 적격성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에 앞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매각 명령해야 한다 VS 필요없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보유주식을 스스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즉 일각에서 주장한 대로 `징벌적 성격' 등 구체적인 매각조건을 달아 외환은행 강제매각을 명령하기엔 현행법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란 것이다.

금융위는 현행법상 조건없는 매각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대주주적격성 심사 및 주식처분명령제도의 목적은 '부적격자 배제'이므로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적격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있고 과거에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 조건없이 처분토록 명령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장내 처분명령을 부과할 경우 2억6천5백만주의 시장내 매가긍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위가 재량권을 동원해 충분히 징벌적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이날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예상된다.

◈결정 두고 후폭풍 예상

이날 금융위의 결정으로 론스타가 기존에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강제매각 명령을 이행, 막대한 매각차익을 거두고 8년 만에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론스타는 원하던 대로 명령 이행기간을 법정 한도인 6개월까지 얻음으로써 하나금융과의 매각가격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을 뿐 아니라 다른 매각 대상자를 물색할 시간도 벌게됐다.

이에따라 국부유출논쟁과 특혜시비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는 이에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노조는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노조원 약 1천명은 하루 휴가를 내고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으로 몰려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내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결정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며 "모든 방안을 고려해 법적인 조치 등에 나설 것이며 총파업을 불사한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부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매각명령을 내린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우제창 의원 등이 전날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만의 하나 금융위가 단순하게 매각명령만 내리게 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즉각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법안은 심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8987

"조선 과거시험에 독도문제 출제됐다"

JWD_Park — Tue, 15 Nov 2011 01:25:25 +0900

대구변협, 17세기 고문서서 발견

조선 숙종 때 있었던 과거(科擧)시험에서도 독도 관련 문제가 중요시 돼 독도관련 사항이 과거시험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로 다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경북 의성지역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1656-1730)이 남긴 문집에 있는 '전책(殿策)' 형식의 글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책은 임금이 묻고(策問), 자대부(子大夫:사대부)가 답(對策)하는 형식의 과거를 일컫는다.

이 전책 형식의 글은 1693년 발생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에 납치된 뒤 발생한 조선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대한 과거응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실제로 전시에 출제됐다면 1696년 치러진 문과전시(文科殿試)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임금의 책문 뒤에 '등(謄)'이라고 적힌 것은 문집을 남긴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를 베낀 것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온 문제를 베꼈거나 예상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을 분석한 한아(韓亞)문화연구소 유미림 박사는 "울릉도쟁계 관련 기록이 실록 등 사서에 남아 있고, 과거시험에서도 독도가 거론된 것을 보면 당시 울릉도ㆍ독도 문제가 조선-일본 관계에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햇다.

한편 해당 문집을 남긴 신덕함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대책담당자를 잘 선정하고 덕을 통해 일본 내에서 부당한 영토야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얻어가자"는 심세득인(審勢得人)의 방법을 제시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http://dcn.or.kr/index.php?mid=a6&act=dispBoardWrite

독도에서 전 세계로 울려 퍼진 '독도 아리랑'

JWD_Park — Sun, 13 Nov 2011 08:45:40 +0900

국회독도지킴이 주최, 첫 클래식 음악회 열려

일 외무성 중단 요청에 "우리 땅" 한 마디로 일축

11일 오후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열린'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음악회' 에서

소프라노 송난영(오른쪽)과 바리톤 이연성이 창작 가곡

'독도 아리랑' 을 부르고 있다. 독도=국회사진기자단

우리나라 최 동쪽 섬, 우리의 땅 독도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11일 오후 독도 선착장에선'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국회독도지킴이)'이 주최하는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음악회'가 열렸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독도에서 클래식 음악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9월 3일 예정됐던 음악회가 기상 악화로 2차례 연기된 끝에 막을 올리게 됐다.

국회독도지킴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각에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독도 음악회를 통해 일본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란 진실에 눈 뜨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음악회엔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이찬열 민주당 의원,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을 포함한 국회독도지킴이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이주석 경북행정부지사, 박효식 울릉경찰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무대는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장식했다. 하트 챔버 오케스트라는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실내 관현악단. 단원 전원이 80곡에 달하는 작품들을 모두 암기해 연주한다. 이 오케스트라는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을 시작으로 드보르작, 쇼스타코비치, 브람스의 곡 등을 연주해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소프라노 송난영씨와 바리톤 이연성씨가 한국 가곡 '동심초'와 '그리운 금강산', '독도 아리랑'을 노래하는 무대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처음 공개된 창작 가곡 '독도 아리랑'은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씨가 우리 민요 아리랑을 변조해 곡을 쓰고 박선영 의원실의 김선영 보좌관이 가사를 붙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참석자들은 독도경비대와 독도항로 표지 관리소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9일 우리 정부에 독도음악회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서 음악회를 하는 것에 일본 정부가 문제제기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기사출처 :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111/e2011111215065893120.htm

세계 7대경관···'1조대박' vs '국제사기' 논란

JWD_Park — Sat, 12 Nov 2011 18:44:05 +0900

제주발전硏 연간 생산유발효과 1조2084억 전망…선정과정·공신력은 논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제주경제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의 생산유발 효과가 연간 1조284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보고서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번에 세계7대자연경관을 선정한 뉴세븐원더스재단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경제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주도 연간 1조2084억 생산유발 효과, 장밋빛 전망 = 제주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연간 1조28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간 관광객이 외국인은 관광객이 최소 20만명에서 최대 57만명 이상이 증가하고, 내국인 관광객도 57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객 증가는 관광소득과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를 낳아 교통, 식당, 숙박 등 제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은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관해 2007년 '신(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지역에서 관광객이 늘어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멕시코의 마야유적과 페루의 마추픽추, 요르단 고대도시 페트라는 2007년 신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된 뒤 관광객이 이전보다 75∼62% 증가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연간 외국인이 최대 73.6%(57만1872명), 내국인은 8.5%(57만8111명)가 증가할 경우 최대 1조284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최대 731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영국에서도 세계 7대 자연경관의 경제효과와 관련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 런던의 '그랜트 손튼 인터내셔널'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 마운틴이 세계7대경관으로 선정되면 관광업이 20% 성장하고, 1만1000개의 고용기회가 창출되며, 연간 2억달러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뉴세븐원더스재단 공신력, 선정과정 투명성은 논란 = 다만 일부에서 제기한 뉴세븐원더스재단의 공신력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은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을 주관한 곳이다.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유네스코는 이와 관련 뉴세븐원더스 재단과 유네스코는 무관한 단체이며, 투표와 선정 모두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민간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사기성 짙은 영리사업일 개연성이 크다"며 "전화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한다고 하면서 정작 최종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몰디브가 뉴세븐원더스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요구받고 '사기'라며 국내외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런 의혹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무런 검증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홍보비로만 20억원 넘게 집행해가며 뉴세븐원더스 측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청의 경우 복수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 성금을 받아 대신 투표해 주는 '투표기탁'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이렇게 투표를 대신해 달라며 기부한 돈만 1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선정 방식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인기투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지금까지 투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재단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정책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선정과정에서 유료 국제전화를 무제한 중복 가능하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투표를 하려면 재단 측이 지정한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하는데 한 통화당 평균 130~180원 가량이 소요된다. 제주도는 '1억명 투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한 바 있다.

절차적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되더라도 뒷맛이 개운치 않고 경제적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출처 : 머니 투데이 http://enews.mt.co.kr/2011/11/2011111213374951152.html